“헌재 결정 승복하자!”

▲ 서의호 포스텍 교수·산업경영공학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다가오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지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비박중심으로 형성된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강조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른정당은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 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80%에 가까운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이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내용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정서에 있어서 질적으로 매우 다른 탄핵이었다.

그렇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지금 탄핵의 당위성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분명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큰 잘못이고 범죄행위지만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이 탄핵까지 갈 정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지금 매 주말 벌어지는 탄핵촉구의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의 태극기집회로 국론은 갈라지고 여러 정책은 난항을 겪으며, 외교는 실종되고 있다. 사드배치, 정당해산, 국정교과서 등의 정책, 심지어 창조경제 정책도 잘못됐다는 비판마저 대두되고 있다.

탄핵에 성공한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들은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구호가 많은 것도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나 관련자 석방 등의 요구는 이번 파문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 방황하는 정책들을 다시 확실히 다져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등의 외교압박이 거칠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혼란을 이용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중국은 사드배치를 핑계로 입국거부, 한국산 불매 등 온갖 불이익을 주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탄핵 기각 판정에 대해 깨끗이 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중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 소동을 벌이며 격분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야당은 탄핵기각에 승복했는데 오히려 여당이 탄핵발의나 원인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혼란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시정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깨끗하게 승복했다”며 “노 대통령이 승복할지 안할 지 모호하게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당시 헌재결정에 깨끗이 승복했던대로 만일 이번 탄핵 인용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깨끗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당시 박 대표는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며 “그런데 그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비난했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신이 헌재의 결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탄핵기각이 나온다면 2004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승복의 감동처럼 현재 야당들은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도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헌재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헌재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연일 주장과 시위를 남발하고 있다. 이제 혼란을 종식하자.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한 국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