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심사

중복·과다편성 막아라… 현미경 심사
효율성·실효성 꼼꼼 검토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2일 도 본청 10개 실국과 도 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했다. 의원들은 이날 중복예산 편성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의 효율성 검토 미비 등 문제점을 거론하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중국관광객유치홍보`사업이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에서 시행되는 중국관광객 유치 사업을 모방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경북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부각시켜 효과성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재선충병 발생은 매년 늘어나는 등 그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방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재발을 막는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경북의 설화 및 위인들을 소재로 한 뮤지컬,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은 기획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 아이템의 흥행성 부족 등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실패한 전례가 많다면서 경북의 문화를 테마로 한 드라마 제작 사업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이번 추경에 행사성 사업예산의 신규 편성이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축제관련 예산이 실과별로 유사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도 일정치 않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도로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쪽은 선형계량이 되어 있으나, 경북도 쪽은 전혀 개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지방도 관련 건설행정이 비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실국별 중복 사업, 홍보 및 행사성 사업예산의 과다 편성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했다”며, “계수조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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