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상주시 토마토 유리온실 건립 “절대 안돼” 반대 입장

FTA특별법 예산 등
보조금·국비융자 중단 촉구
생산량 늘면 농가 큰 타격 주장

【상주】 지난달 18일,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네덜란드 레바트사 새봄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2016년 1차 5ha, 2017년 2차 5ha)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상주시농민회(회장 조원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주시는 최근 네델란드 레바트사와 농업회사법인 새봄이 FTA특별법 예산을 포함, 총 300억원을 투자해 고급 토마토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을 짓고 연간 6천t의 토마토를 생산해 40%(2천400t) 정도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3일 상주시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첨단온실 및 지열냉난방 지원` 사업비로 129억4천100만원을 심의했다.

사업비 내역은 지열냉난방 3ha에 39억4천100만원(보조금 31억5천300만원, 자부담 7억8천800만원), 첨단 온실 4.95ha 신축에 90억원(전액 국비 융자) 등으로 지원 근거 법령은 FTA 특별법이다.

그렇지만 상주시농민회는 FTA 특별법 예산은 온전히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만큼 국내 토마토 생산농가에 위협이 되는 외국기업과 자본을 위한 121억5천300만원의 보조금과 국비 융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토마토 시세가 평년 대비 48%까지 하락해 지난해 11월 13일 한국토마토생산자회는 토마토를 자율 폐기했는데 여기에 연간 6천t을 추가로 생산한다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주장하고 있다.

상주시농민회는 “새봄 조영호 대표도 토마토는 12월에 정식해 내년 3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토마토 40% 수출 계획 등은 표현한 적이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조혜윤 사무관은 “외국기업의 자본투자 등의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300억원 투자 부분에 대한 실체 파악을 위해 경북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추가 검토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토마토의 수출과 내수 가격이 맞지 않거나 토마토 가격이 폭락하면 언제든지 타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설오이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상주시의 시설오이 재배 농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원희 상주시농민회장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자본의 농업생산 직접 진출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기업과 자본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시킨다”며 “FTA특별법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MOU를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열냉난방은 유류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절감 시스템으로 정부도 장려하고 있지만 농민회의 지원 중단 요청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