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누리예산 전액 확정

대구시의회 885억 증액

대구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누리예산 전액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기정예산액보다 885억원 증액된 2조7천69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예결위 심사는 대구시교육청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1천919억원 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월분 611억원과 지역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211억원 등을 확정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시·도와 달리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돼 학부모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시의회 예결위는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200억원과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예산 전액 편성을 승인하면서 교육복지 사업 등 타 사업이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확보한 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항구적, 제도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