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땅 지적조사 사업 추진

경주시는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과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른 땅 지적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2만2천여필지에 대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해소와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에 양북면 입천리 일원에 398필지 31만6천067.1㎡를 2014년에는 건천읍 모량리 일원 183필지 4만9천925㎡에 대해 추진했으며, 올해는 건천읍·리 일대 210필지 3만1천500㎡에 대해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감소와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