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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재원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송곳 질의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12-02 02:01 게재일 2015-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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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결산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달 24일부터 고령군에 대한 `2015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경애) 위원들은 그간 의존재원 확보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펼치며 군의회를 뜨겁게 달궜다.지역 각 단체 보조금 감액 `형평성 논란` 질타

군청공무원 60%이상 위장전입 사실여부 따져

대구 대형병원 세탁물 장기공단 처리 우려

상해 입은 자원봉사자 생계 지원책 묻기도

▲ 이영희 의원
▲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

각종 유사행사 통폐합을…

인구증가 정책 실효성 있나

감사 첫날인 24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영희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군비 비중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최근 관내 각종 행사가 과다한 만큼 유사 행사를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배영백 의원은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어떤 이득이 발생했는가”고 따져 묻고, “지역 명칭 변경 이후 사후관리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명칭변경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근 성주군의 경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예산확보의 성과가 높은데, 고령군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조영식 의원의 질의에서는 “남부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위한 고령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이외에도 김순분 의원은 고령군의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에 관해 지적했다. 기획감사실에 관한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주해 의원은 고령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생활을 희생하며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 김경애 위원장
▲ 김경애 위원장
김경애 위원장

청소년 국제교류학생 선발

고3생 기준 누락 이유 뭔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1월25일에는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열렸다. 김경애 위원장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생 선발기준을 바꾼 이유를 묻고 고 3학생들이 선발기준에서 빠진 것은 잘못된 선발기준 때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순분 의원은 “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조차 불법으로 광고물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주해 의원은 고령군이 지급하는 각 단체의 보조금이 10% 가량 삭감된 것의 이유를 묻고 “힘 있는 단체는 감액을 않고,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체는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이영희 의원은 “고령군청 공무원의 60% 이상이 위장전입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묻고, 고령군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조영식 의원은 고령군 자원봉사자가 다쳤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지원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의원 발언의 핵심은 “자원봉사자가 봉사 도중 상해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이를 위한 생계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 배영백 의원
▲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

말 산업 공모 왜 불참 했나

대가야읍 명칭 변경 이득은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배영백 의원은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부적절하므로 외부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령군의 인사와 관련 “잦은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촉구했다. 동시에 배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고령군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에 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26일엔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가 열렸다, 첫 질의에 나선 박주해 의원은 “농촌체험특구 내 실외 마장의 모래 값 예산은 사전설명조차 없었다”고 질타하고, “승마체험장은 민간위탁 이후에도 군에서 계속 시설물 투자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당시에도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한 흔적이 보인다”며 군청을 압박했다.

이어 질의를 이어간 배영백 의원은 “최근 고령군을 제외한 도내 5개 시·군이 말 산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들 가운데 군위·의성 등은 고령군에 비해 말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고령군이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 김순분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군의 숙박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향토문화학교에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고령`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를 이어간 이영희 의원은 체험마을에 관한 고령군의 지원이 과도하다며, 체험마을 스스로 마련할 자구책은 무엇인지를 따졌다.

▲ 조영식 의원
▲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

남부고속철 역사유치안 있나

대가야진찬 업소 추가 지정을

관광진흥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에는 조영식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고령군은 현재 자체에서도 실행 가능한 소액사업조차 용역을 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의원은 고령읍 `말머리 동상`의 향후 처리방안과 대책을 묻기도 했다.

민원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영식 의원이 “현재 고령군에서 운영 중인 두 곳의 대가야진찬 업소 외에 좋은 음식점들이 더 있는 만큼 이들 업소를 발굴해 대가야진찬 업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 박주해 의원
▲ 박주해 의원
박주해 의원

공무원 행사동원 문제 많아

각 단체 보조금 삭감 이유는

박주해 의원은 “다산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원두막의 위치가 농로 끝이나 배수로 등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돼 실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재무과 사무감사에서는 김순분 의원이 지적한 군내 고액체납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고액 세금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고령 관내에서도 일부 체납자의 경우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한 세금징수를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배영백 의원은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화누리관 건립 사업 등에서 공사 후 관급 자재가 남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고령군에서는 관급자재 납품 이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선 대금지불 관행도 지적했다.

27일에는 환경과 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날 질의에서 김순분 의원은 “가축 분뇨의 공공유역 유출로 인한 식수오염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주문했다. 배영백 의원은 “대구의 5개 대형병원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고령 장기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전염성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대형병원 세탁물이 고령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다.

▲ 김순분 의원
▲ 김순분 의원
김순분 의원

군, 규제개혁 노력 부족

지역 숙박시설 확대 필요

이어진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서도 배 의원은 “대가야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공사례가 드물었다”는 질타를 이어갔다.

30일 속개된 건설과 사무감사에서 김순분 위원은 개진면 박석진교가 D등급을 받아 하부구조 보강공사를 마쳤지만, 과적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어진 도시과에 관한 사무감사에서는 박주해 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1월말 연일 이어진 `2015년 고령군 행정사무감사`에선 이처럼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우려하는 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군청 공무원들은 이에 관한 답변과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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