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관리 허술… 제도 개선해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촉구
테크노파크 장비관리 부실 등도 추궁

▲ 최재훈 의원, 장상수 의원, 정순천 의원, 최길영 의원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녹색환경국, 대구테크노파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허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철저, 대구테크노파크의 장비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최재훈 의원은 대구시의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즉각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표본조사`는 각종 기반시설의 통로인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간통신사업자가 대구시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결국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의 협조요청에 통신사업자가 보내온 회신공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구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는 사업자간 사전 의견조율 의혹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녹색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장상수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보육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지하철 60개 역사 중 18개 역사의 오염도는 100㎍/㎥을 넘어서는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중 기준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조속히 개선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의 의무”이라며 “현재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몇몇 역사는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조속히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정순천 의원은 이날 내년 1월 국책사업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시 지역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 지위확보 등의 발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정 의원은 “한약진흥재단 이사회 창립 1년간은 복지부 1명, 대구·경북·전남 각 1명씩, 2년차부터 복지부 1명, 3개 지자체 중 2명이 참여한다”며 “지난 11년간 대구시가 122억5천만원, 경북도가 138억9천만원을 투자한데 비해 약 20억원을 투자한 전남이 이사회에서 같은 지위를 가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최길영 의원은 지난 18일 “폐기처분된 69개의 장비는 장비의 현재가치에 대한 감정도 없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다”며“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가 철거시 고철값도 제대로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부실한 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일부장비 활용율이 20~30%에 머물고 일부 장비는 올해 단 한건도 활용되지 않아 기업지원 열의가 낮은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라며 “활용되지 않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기관에 매각해 필요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