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파인증 면제 확대법` 발의

거액의 전파인증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파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북구갑·사진) 의원은 2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사후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