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손볼 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 제도개선 작업 추진
교육계 “정치권 관여 적절치 않다” 반발 거세

정부 여당이 교육감 선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감 제도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또는 선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TF팀은 이철우(김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과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됐다.

TF팀은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서울과 중부권, 충청권 및 대구·경북권 등 권역별 순회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정당공천을 배제해 왔으나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돼 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 교육감들의 반발도 상당한 수준이다.

당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가 시작된 이유는 정치권으로부터 교육이 독립되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문제를 삼는 데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선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교육계 스스로 해결할 문제에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