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법 무산 후폭풍

“친박이 기회 날렸다”
계파 갈등 악화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계파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정부보전금)가 하루에 80억원씩 들어간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00억원, 6년 뒤 2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개혁을 해도 6년 뒤 하루 80억원씩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을 안하면 6년 뒤에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의도했던 구조개혁에 가깝게 근접했다며 단순히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특히, 정치권이 이번 연금 개혁을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건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강조했다.

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현행 대비 333조원 절감했고, 보전금은 현행 대비 497조원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인하, 5년 동안 연금액 동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서 대폭 고려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본회의 무산을 계기로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통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은 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