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위서 입법권 등 전권 갖고 주도적 논의를”<BR>야 “대타협기구 마련 개혁안 그대로 입법화해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동시에 공무원 사기를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 첫날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는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줘야할 것 같다”며 “주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입법권 행사하겠다`했는데 대타협기구 무용론 내지는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간사는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5월2일까지 25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내주 초에 하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