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몰며 사립교 법정부담금 미납”

도의회, 도교육청 예산 심사
도내 납부실적 15%로 전국평균 크게 못미쳐
대폭 삭감된 울릉지역 예산 추경반영 당부도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교육청 예산심사를 열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 따졌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일 도교육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등에 대해 따졌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법정부담금을 미납해도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며, 납부실적의 경우 전국은 21%이나 경북관내는 15.3%로 전국평균 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좋은차를 몰고다니며,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지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거듭 징수를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간보다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비록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 마무리 등의 사유가 있겠지만, 도시지역 교육지원청은 증액되고 고령, 영덕, 문경 교육지원청 등 군단위는 감액되는 추세를 지적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맞도록 도민,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는지 따져 묻고, 특히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주요 증액사업 중 `공무원사기진작` 6억원과 `정보화장비유지관리` 37억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고, 울릉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운영`과 `학교폭력예방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지적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경우 추경에라도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데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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