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對日 저자세 `고질병`

입도지원센터 건립 반대 이어
해저지형 정밀 측량조차 막아

우리 군이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오는 24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등이 보도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행계획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뿐 아니라 독도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등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에서 추진 중인 34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외교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외에 나머지 32개 과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사실상 백지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는 정부의 발표가 궁색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달 24일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해군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이 참가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 등 공중 전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북 경찰청 병력도 일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UH-60 헬기에 탑승한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