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민보호책 뭔가

도의회 농수산위 道 농축산국 감사, 실질적 대처방안 주문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는 13일 경북도 농축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중FTA 타결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북도 농축산국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중 FTA타결에 따른 농민보호대책과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처방안 등에 관한 주문이 쏟아졌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대책 및 도 대책이 모두 추상적이라며,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한·중FTA대응방안 중 농업인 관련 대출금리 인하 등 경북도의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추가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농산물 수출전략 중 친환경 등 고품질화 전략을 구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해, 농업현장에서는 사업의 내용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형식적인 현장점검 등은 지양하고 부실사업의 실태파악 등 보다 실질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약품비축량, 항체형성률 조사 등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 현장 운영 실태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지 기능 인력의 실태파악 및 보강을 촉구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경북도의 농업정책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었는지, 추진성과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사업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평가실시, 결과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주홍(비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과 어업 부문이 기준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분야별 예산 편성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