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시설물 백지화 거센 후폭풍

정 총리 “혼선 초래 죄송” 사과… `철회` 답변은 않아
野 “대일 굴욕외교 결과물” 총리·외교장관 사퇴 요구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와 관련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관리하는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공사 취소 결정을 철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참석해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공사 취소 이유에 대해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 안전, 미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그 시설을 하면 안전상 문제, 환경이나 미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대두돼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척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대응 등을 적은 `비밀문건`을 비롯,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보류와 관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힌 만큼 “환경과 보존 등을 취소 이유로 선택한 국무총리의 변명은 궁색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특히, 야권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올해는 굴욕적인 6·4 한일회담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를 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 총리와 윤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외교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본정부의 자평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이제와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관광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오락가락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제재판소로 가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보여준 절차적인 허술함은 상당히 우려스러우나, 한일 양국 간에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