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국제법으로도 한국땅”

최홍배 교수 `한국 땅 독도` 출간
독도분쟁 해결방법 등 5편 구성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지난 2010년부터 개설한 `독도의 이해`라는 교양강좌에 매 학기 300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은 최홍배<사진> 한국해양대 국제통상학부교수가 `한국의 땅 독도` 책을 출간했다.

1천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의 영토 독도`는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일본 에도막부)까지 한일 양국 간 논쟁, 19세기(메이지 정부)부터 20세기 대일강화조약까지 논쟁, 독도의 국제법적 진실, 독도분쟁 해결방법 등 5편으로 구성됐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양국 정부 입장과 학자 등의 의견을 정리해 비교분석했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재반박하며 독도가 국제법으로 한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강화조약 체결을·비준할 때 독도가 빠졌다”며 “국제법에서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명문화된 조약이 없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라시대부터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지만 중요한 시기인 17세기(숙종시대), 20세기(러일전쟁·대일평화조약)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부재가 오늘날 독도 문제를 만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최 교수는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독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해양법과 국제법을 전공한 독도 전문가인 최 교수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10년 넘게 연구한 독도 관련 자료를 총 정리한 `한국의 영토 독도`라는 책을 출간했다. 특히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울릉도·독도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다.

울릉/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