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인 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혁파

▲ 강명수 포항대 교수·관광호텔항공과

“중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극도로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벗어나 포용적인 제도로 성큼 다가선 덕분이었다. 농업과 공업 부문의 시장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가 뒤따라 중국은 마침내 고속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라는 저서의 14장 `기존의 틀을 깬 나라들-변화의 바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들 중 한 명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그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하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총·균·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제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경제학자는 남한은 `포용적인 제도`로 부자 나라가 됐고, 북한은 `착취적인 제도`로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또한 이 저자는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견인하면서 선순환을 만들어나간다고 거듭거듭 강조한다.

이쯤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며 자문해보자. 우리나라가 북한·중국과 비교해서 포용적인 제도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나라로서, 만족할 만한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견인하며 선순환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은 왜 피부에 `확` 와 닿지 않는 것인가?

집권 2년차의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초조함에다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물 건너간다는 절박감으로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발언을 했다. “일자리를 아무리 외쳐도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 등등 최근 화제가 된 박 대통령의 발언들은 규제혁파로 투자여건을 확충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처럼 `한 번 해보자` 하는 분위기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을 장려해 개인과 조직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 활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혁신경제`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로 수렴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도 `창조경제 비타민`의 시큼한 맛만 본 국민도 초조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멀리 보자고 말하고 싶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춧돌 놓기와 경제민주화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다음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견인할 기반을 창의·융합 교육에서부터 차근차근 구축하는 한편으로 `미래 통일한국`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 강조하는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서 `관료사회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라`고 권하고 싶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라는 것이다. `꺼져가는 성장 재점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라`고 호소하기보다는 비정규직 장관들이 정규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연동되고, 종국에는 포용적인 경제제도와도 연계돼, 규제를 혁파해나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면 말이다.

초조함과 절박감으로 점점 더 세지는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선순환하면서 만들어내는 `부강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