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도 대한민국이다

▲ 이동수대구한의대 양백지간사업단 실장

우리나라는 60년대 산업화 시작 이후부터 세계에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은 늘 그늘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그늘에는 자원과 인력을 공급했으나 발전속도에서 떨어진 낙후지역이 나타나게 됐다.

낙후지역은 지역 내부의 발전잠재력과 성장동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발전 격차로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낙후지역을 실체적 개념으로 바라본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낙후지역이란 `지역발전이 부진하고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발전 부진`이란 의미는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거나 급속한 산업적 쇠퇴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력으로 재생이 어렵다`는 의미는 인적, 물적 역량 및 재정력 등 자생 역량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도시권, 특히 수도권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도권에 더 많은 인력과 자본, 그리고 산업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곧 중국 인접 경제권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뒤처지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일부에서는 낙후지역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투자로 인해 성장이 느려진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새마을운동은 낙후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낙후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너무 다양하게 진행돼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재편되기도 했다.

역대 정권에서 낙후지역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던 시절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 시기에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광역권(대권역), 특정지역(중권역), 개발촉진지구(소권역)으로 개발사업을 체계화했다. 또 최초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해 낙후가 심한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고시하면서 3년 간 매년 시군에 30억원 정도의 재정을 특별지원 했는데 이는 낙후지역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기초수요접근법에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변화하면서 낙후지역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을 모토로 5+2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과 배려가 점점 축소됐다. 이때 낙후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되면서 수도권의 접경지역들이 낙후지역의 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국가경쟁력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가하는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확실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낙후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발전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낙후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낙후지역이 자구 노력이 적다는 평가는 일단 보류해야 할 것이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먼저이다. 생색내기식 배려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낙후지역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당당한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수도권 발전에 있어서 많은 낙후지역에서 인적·물적 자원들이 동원됐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낙후지역이 수도권처럼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낙후지역은 낙후지역에 적합한 발전방향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세심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