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 부쳐

▲ 김진호 편집국장

중세왕조시대에서 근대국가체제로 바뀌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민주국가의 표상이 됐다. 왕권시대와 달리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민주국가의 상징이 바로 삼권분립인 것이다. 삼권분립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다. 즉, 국가를 떠받치는 세 권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행정부이고, 그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국회에 주어져 있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매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그리고 예·결산심사를 통해 그 소임을 완수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10월 한달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됐고, 19일부터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각종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공방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올해 대정부질문 일정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과 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고 한다. 의제별로는 12명씩, 총 60명의 여야 의원이 나서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5명으로 배정됐다.

현재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특검 도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감사원장 후보자 등의 국회 임명동의 문제 등으로 대치정국을 펼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들 현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쟁 이슈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편파수사`를 도마 위에 올리는 한편 복지와 민생 분야의 대선공약 파기,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의원들 가운데서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철우(김천) 의원이 19일 정치분야에,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이 21일 경제1분야 등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강석호 의원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주요 산하 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분석,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정감사에서 3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이 총 47건이나 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가 하면 공기업의 누적적자 해결대책과 최소운영보장 민자사업 운영권의 국가회수 통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대책 등이 5년간 계속 지적됐음을 밝히는 등 맹활약을 보였다. 당시 강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보다 정책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 고질적인 행태에 일침을 가한 바 있어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일 지 기대된다.

어쨌든 정쟁만 되풀이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더이상 정쟁만 일삼아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흠집 내기` `반대를 위한 반대` `인신공격``일방적인 몰아세우기`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소모할 것인가.

여야간 정쟁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여야는 더 이상 대치정국으로 힘을 빼선 안된다.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건설적인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그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서 감동과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