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선거, 공정하고 평등하게 여성을 의식하라

▲ 금박은주포항여성회 부회장

10월30일 포항 남울릉 재선거를 앞두고 포항이 다시 한번 선거 열기로 뜨겁다. 아침 출근길 마다 손을 흔들고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후보자들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때 아닌 재선거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 또한 가볍진 않다. 물론 나는 이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재선거를 치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을 의식한 정책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형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결국 국회의원 금배지를 내놓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 전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진실 공방은 계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까지 되면서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는 지역 유권자의 피로감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 한번 펼치지 못한 채 쓸쓸히 물러났다. 하지만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현재 까지는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선거도 마찬가지다.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유권자의 시간적 비용, 그리고 재선거에 소비되는 경제적 비용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선거를 하게 됐다면, 우선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치르는 선거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재선거가 포항 남울릉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재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후보자들마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예전만 해도 선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여성층을 공략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여성을 의식한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약은 경제 발전, 개발이 거대담론을 차지하고 있고, 소외계층이나 여성을 위한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차별화된 여성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앙 정당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공약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지역 여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대목이다.

이번 재선거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만큼 공약 역시 차별화된 지역 공약이 나와야 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 부합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 남성중심 산업 구조 형태인 만큼 경제 개발이나 개발 중심 정책에서는 여성이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여성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이 중앙당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포항과 울릉 지역의 여성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를 고민하고 공약을 개발해서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10월30일 포항 남울릉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여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젠더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다시 재검검하고, 지역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한 정책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