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재보선, 혈세 1천408억 낭비

청송 등 자립도 10%이하 지자체 재정난 가중
“원인제공자 비용부담·국비지원 등 모색해야”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무려 1천408억원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 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 6개월의 약 5년동안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총 364건으로 단순히 일 계산하면 5일에 한번 꼴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뀐 셈이다.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보선 10건 가운데 9건 (325건, 89.3%)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임기 중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총선 출마 등의 중도 사퇴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재·보궐선거 비용에 지출한 1천408억원 가운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은 무려 107곳이나 되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송군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곳으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매번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인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그 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