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도심, 창조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다

▲ 안병국 포항대 겸임교수·세무부동산계열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면 나오겠지만 재생의 사업은 근린재생사업과 도시경제 기반 재생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린재생사업은 주로 주민 위주로 이루어진다. 상권 활성화도 하나의 부록단위이던가 가로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기반재생사업은 대형 프로젝트 거점사업등 그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단일 부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효과는 있을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첫째, 우선 중장기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그간 성장시대에 맞는 도시공간 정책에서 이제는 저성장시대에 맞는 도시 공간 체계와 정비를 해야 하고 특히 원도심의 특성을 모색해야 하고 이러한 공간체계를 도시기본계획에 새로운 공간체계를 바꾸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시의 성장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일정한 선 안에 비어있는 곳부터 다 채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성장경계선을 설정 했다. 도시성장경계선을 설정해서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펴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개발 지역에 비해서 도심지의 상대적 장점은 역사성, 문화성, 공간특성이 있다. 도심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심의 장점인 역사성과 공간특성을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갈 것이냐 인데 도시정책이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 청소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리조성도 필요하다.

셋째, 대중교통수단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 것이 도심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걸어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이 도시 전체를 살리는 길이고 중심부를 살리는 길이다.

넷째, 주거기능이 도심부에서 외곽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 인근지역은 일정 부분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그 후 위에서 언급한 지금 여러 부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따로 펼치고 있는데 칸막이를 걷어 내어야 한다. 중복되고 상충하는 사업은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여러 부처 사업을 장소중심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창원의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도시 활력 사업에서 예산을 받는 것, 중소기업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을 받는 것, 안정행정부의 마을 기업사업에서 예산을 받는 것, 창원시에서 일부 지원, 이것을 장소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청주시는 비어있는 연초제조창을 청주시가 2009년에 매입했다. 여기에 문광부사업, 지식경제부 사업을 유치하여 훌륭한 첨단문화 사업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 제도 하에서도 지자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다섯째,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지역 역량 강화인데 특히 그중에 지역 주민들 지역 리더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무리로 들어가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생각의 전환을 요구한다. 도시쇠퇴 지역은 도시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한 도심재생을 할 수 없다. 제이콥스는 창조적 아이디어는 낡은 건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실제 실리콘밸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곳은 스텐퍼드대학과 버클리대학 주변에 있는 허름한 차고지에서 가난한 벤처기업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빈 건물 빈 점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쇠퇴한 도심이 오히려 창조경제 동력이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