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조기발주 문제 많다

실적 올리려 설계·시공 무리하게 축소
장비·인력 공급 차질로 부실공사 우려

【예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조기발주가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예천군의 경우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80~90% 집중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계약분을 조기 집행 실적으로 인정해 지난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발주기관들은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고자 설계용역 기간을 무리하게 앞당겨 시설공사를 발주해 시공사와 계약 체결하는 등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모 기술직 공무원은 “해마다 정부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데 도에서는 내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조기 집행을 일선 지자체에 독려한다”며 “상황이 이러다보니 하반기 완료할 설계용역이나 시설공사를 상반기 말로 무리하게 앞당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업자들은 각종공사의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단기간에 몰려 관급 레미콘 공급이 늦어지는가 하면 장비임차료 및 기술 인력이 모자라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감독 공무원은 한정된 상태에서 공사현장은 여러 곳으로 감독이 소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니 공사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한도에 걸려 건설공제조합에 좌수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더욱이 조합 좌수는 늘릴 순 있어도 줄일 수는 없어 증좌에 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건설업체관계자는“정부 정책으로 조기발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작용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 행정당국이 귀를 기울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