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빚 갚아주기 성실 채무상환자 `허탈`

올해 채무조정 구제자 100만명… 사상 최대

박근혜 정부가 사회 소외계층 자활 유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명이 채무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전망이다.

이런 대규모 서민 구제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때문에 채무 버티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줄 전망이다. 지난달 말에 개시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명이 신청했고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최대 70여만명에 달할 수 있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지난 한 달에만 1만여명이 몰렸다. 올 연말까지 7만~8만명이 수혜를 볼 예정이다.

`제2의 행복기금`도 나왔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무를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2천명으로 예상된다.

캠코에서 보유하는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원금 30% 감면, 배드뱅크 형태인 `희망모아` 채무자 30% 감면도 올해 수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마저 대규모로 구제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2만2천여가구를 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 채무 탕감에 대해 개별 사안 형태로 자꾸 발표하다 보니 빠듯한 형편에도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해온 서민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