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미래와 현재의 가교

▲ 이청구월성원자력본부장

원자력은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징검다리로서 현재와 미래 에너지의 가교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완전히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원자력의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

향후 50년간 인류가 직면할 10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에너지`이다. 그러나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국토환경 등 현실을 감안하면 원자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의 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 보다 2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겨울이 한달 정도 줄었고, 여름은 2주 늘어났다.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화력발전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온난화문제 때문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까지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석탄, 가스 등을 이용하는 화석에너지를 줄이는`탈화석에너지`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기반과 에너지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6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에 들어갔다. 조선, 자동차, IT 같은 제조업의 수출 위주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저렴한 전기가 없으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침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경제성이 가장 뛰어난`원자력`이 아니면 국민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원전의 경제성 문제를 에너지 소비자들이 참고할 사항으로 원자력 발전단가 39원에는 건설비,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금, 사용후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 충당금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현재 이 단가는 국내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하다. 소비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방향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낮은 이용률, 많은 부지면적 소요, 높은 생산단가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아직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용률이 낮아 신재생에너지 비중만큼 화력발전소를 늘릴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히 우려된다.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도 지진대인 일본의 원전 폐기를 주장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원전 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빌게이츠`는 전세계 에너지복지를 대안으로 `원자력`을 꼽고 있으며, 4세대 원전 `테라파워` 개발에 적극적이다.

저렴한 에너지라면 경제성, 해외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안보 측면의 강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안전성, 저탄소 에너지라는 환경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원자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준치(100mSv) 이하 방사선에 대한 유해성 가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보고서를 인용해 생물학적, 역학적 정보를 통해 증명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애정어린 염려도 원전사업자로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특히 원전사업에 있어`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데, 그동안 우리는 기술적 성장 중심으로 노력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변화 흐름을 놓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원전에너지는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선택 에너지가 아닌 일상 생활과 함께하는 동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