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소년보호사건 송치… 1명은 기소유예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2일 경산 고교생 최모(15)군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자 권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1차례 찬 혐의를 받은 1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군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께 숨진 최군을 포함, 또래 학생 12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교실에서 바지를 벗어 중요 부분을 보이도록 하거나, 빵을 사오도록 하는 `빵셔틀`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갈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군을 비롯해 피해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군 등은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
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