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0조 편성 역대 두번째

연간 일자리 4만개 창출 효과 기대

정부가 추경예산 20조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규모로는 역대 두번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천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총 1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을 넘는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2천억원 추가 투입한다.

경찰관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천개를 더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서비스(1만9천명)와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2만8천명)에 이르기까지 총 5만개를 만든다.

4·1부동산대책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천억원, 전세 임대주택 8천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천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천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천억원도 보전해 준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4만3천건에서 14만4천건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단가를 월 17만7천원대로 올렸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접경 지역의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1천억원 늘리고, K9자주포 등 무기체계도 보강한다. 사이버 테러에 선제 대응하고자 화이트해커 양성예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천억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에 총 10조5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한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천개를 포함해 연간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