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새 정부 법 잘 지킬 것” 43%는 친인척·측근비리 우려

법률소비자연맹 법의식 조사
71% “경찰 수사권 독립을
”85% “변호사 보수 규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을 잘 지킬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1명을 대상으로 국민 법의식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이 `법을 잘 지킬 것이다`는 의견이 44.46%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다른 대통령보다 법을 더 안지킬 것이다`는 의견은 8.83%에 불과해 박근혜 당선인의 준법의지에 대해 긍정평가(5배 이상)가 많았다.

또 박근혜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높은 것 같다`(42.37%),`매우 높은 것 같다`(20.91%)가 전체 응답자의 63.28%였으며, `사법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10.46%), `없는 것 같다`(21.84%)로 부정평가는 32.3%였다.

측근비리나 친인척비리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와 같을 것이다`는 의견이 43.07%, `다른 정부보다 덜 생길 것이다` 38.96%, `더 많이 생길 것이다` 15.26% 순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친인척ㆍ측근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다

사법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법관, 검사장 공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0.93%, 기소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8.93%,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71.19%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보수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84.59%로 나와 전관예우가 아직 만연해 있다고 인식했다.

이외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지만, 응답자의 69.46%는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원, 검찰,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이란 의견이 51.90%를 차지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