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4월 포항남·울릉 재선거 촉각

30일 선고 공판 열려
"대법원이 선고기일 정하고
심리 열면 4월 선거 가능"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전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오는 4월 포항지역 재·보선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4월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4월 포항 재·보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도달한 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어서 빨라도 다음달 중·하순이 지나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으로 3월말까지는 최종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선고에 이어 대구고법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선고일을 30일로 사전 예고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심리를 열 경우 가능하기는 하다”며 “4월 재보선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