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생 왜 필요한가?

▲ 안병국포항대학교 세무부동산계열 겸임교수

도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생애 주기처럼 변화를 반복한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구도심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일반화된 가운데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기존 도심이 아닌 주변녹지를 훼손해 개발됨으로써 쇠퇴를 거듭했다.

이로 인해 기존도심은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있어났으며, 그나마 도심이 가지고 있던 전기, 통신 , 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마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도시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 연구성과는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행정과 개성있는 도시개발, 거점성장전략에서 중심지 개발전략으로의 전환, 도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그 자율성 확대, 지방도시개발기금의 확보 등의 대안이 제시돼 있다. 일본은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만들고, 중심시가지 활성화 추진실을 운영해 도심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도 스마트한 성장 정책(Smart Growth)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 창조 정책(Livable community initiative)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방안들이 실행됐을 때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의 도심 저발전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적 발상으로 도시외곽지역에 경쟁적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기틀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마련해오고 있다.

이로 인한 첫 번째 문제점은 도시인구가 지속 유입되거나 높은 인구 압력 때문에 항상 공간부족이나 주택 교통 환경 등 구조적 불합리성이 상존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인구유입이나 성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도시의 외연 확장도 시청사 이전 등의 도시내부 자원이 단순하게 이동함으로써 구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두 번째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강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기능이 퇴보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으로 상주인구(야간인구)가 낮아지고, 다양한 도심기능의 퇴락을 포항시의 구도심은 경험하고 있다. 세 번째는 환경시대의 지방도시 발전전략이 대부분 생태도시나 친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여러 개의 핵으로 나누어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해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네 번째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행정과 업무기능이 나누어짐으로써 구도심기능의 경쟁 및 한 도시를 이끌어가는 주도기능을 상실했다. 다섯 번째는 도시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증대를 들 수 있다. 포항시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대부분이 도심부라고 하더라도 중심도로변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개발밀도가 매우 낮아 저밀도 개발상태에 놓여 있다.

포항시는 구도심의 경제구조가 취약해 구도심부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용적률 100% 이내이고,상업지역도 중심을 제외하고 주변부 평균층이 2층 이하의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도심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선행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신시가지 조성은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도심부 토지이용의 미개발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있다. 구도심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도시문화의 거점이며, 도시의 얼굴로서 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중요한 부분이므로 활성화가 도시의 경쟁력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중요한 도시정책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래의 도시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장애가 없는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복지 사회 조성의 일차적 대상지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가장 잘된 구도심인 만큼 고령화 사회를 위한 개발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