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42조… 복지지출 첫 100조 돌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이 차수를 넘겨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10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겼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회는 1일 오전 6시경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2월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인 이번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천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천852억원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이다.

반면,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 복지 분야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총지출의 30%에 달한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분류한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천억원 늘어난 97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민간위탁복지까지 합치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103조원에 달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만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등이 반영됐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