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라는 또 하나의 제안

▲ 김영문 한동대 교수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바라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기업인이든 근로자든 서민이든 그 바라는 바는 지역과 세대와 소속된 직종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이에 노골적으로 호응해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킬 종북 세력들의 준동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한다. 박근혜 후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민대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당선에 대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당선 축하 서한이 잇따르고 있는 마당에 유독 북한 매체만 차분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던 북한은 차기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종전과 같은 정치 심리전을 이용한 제 4세대 전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제 4세대 전쟁이란 소총에서 기관단총으로 발전한 제 1, 2세대 전쟁이나 기동력을 중시하며 상대방의 지휘통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제 3세대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개념이다. 제 4세대 전쟁은 정치 심리전을 이용해 총 한방 쏘지 않은 채 상대를 내 의지대로 끌려오게 하는 전쟁이다. 이러한 심리전은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성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결돼 대중을 선동하며, 다대다 방식으로 대량동원도 할 수 있는 전쟁양상이다. 북한의 4세대 전쟁은 남한 내 종북세력을 대리인으로 이미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쪽 지지자들의 아쉬움과 애석함을 자극해 분노하게 함으로써 시작할 지도 모른다. 이런 불만 세력들은 종북매체나 사이버공간 또는 SNS를 비롯한 온갖 방법을 동원한 저질선동으로 허위·막말이란 기름을 만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불타오르게 되며, 그 불길은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 100여 일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로 국정운영이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뿌리 채 흔들렸던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반미감정을 이용했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또 어떤 이슈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가? 지금은 태풍전야 처럼 고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을 북한은 `남한정부의 날조극`이라고 억지주장, 남남갈등이 야기된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남한 내 일부 친북좌파 약 38개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으며, 참여연대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의문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호응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합동조사단의`북한소행`이라는 발표에 대해 남한국민 약 30% 정도와 정치권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으려 했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당시 북한은 남한 주민들의 ID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문 해커를 양성해서 현재 약 3만여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으리라 추정된다.

개표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고라, 박근혜 당선인 비하발언 연예인, 정부의 각종사업 민영화 문제제기, 공지영의 나치정권 운운 등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시작할 기미들이 보인다.유언비어 흑색선전 등 법을 벗어난 선전선동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철저히 뿌리를 뽑아 이 땅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