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쇄신안 발표…국회의원 후보 여야 국민참여경선 선출 등 제의<bR>문재인 “당 쇄신… 공천권까지 시·도당 이양 가능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6일 나란히 의원공천 등과 관련한 `정치쇄신안`을 꺼내들었다. 지난 4월 총선 등에서 정치불신을 일으킨 공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의사를 밝혔다.
그는“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제한 ◆공직후보자 검증시스템 강화 ◆원인제공자의 재보궐선거비용 부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특검 도입 ◆국무총리의 제청권 보장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해, `지역별 비례 공천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당 쇄신안과 관련, “의원 공천권까지 시·도당으로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며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이양해 분권화함으로써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자 공천권도 해당 권역에 이양할 수 있다”며 “물론 이를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 (국민이)대거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당 권한이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당 지도부의구성·선출방식도 지금처럼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공천이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당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 지역위원회 중심의 당원구조를 ◆지역위 ◆직장위 ◆대학위의 3원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