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핑계 분양전환 추진”

환호해맞이그린빌 2단지 주민, LH `분양가로 분양전환` 공문에 반발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앞세워 포항시 북구 환호해맞이그린빌 2단지 분양전환<본지 7월19일자 7면 보도>을 밀어붙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는 최근 환호해맞이2차 주민들에게 `11월9일까지 포항시에 재감정평가 신청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지 않으면 11월 중순께는 최초 분양가대로 분양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LH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월 분양가가 정해졌지만 환호해맞이 2단지 비대위에서 재감정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하면서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환호해맞이 2단지의 한 주민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경 쓰는 주민은 현재 우리 아파트에 단 한 명도 없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는 이들은 아직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매매를 한 사람들이 이사 날짜를 앞당기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 LH에 분양전환 시일을 앞당겨 달라며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아직 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전환에 대한 요구를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시행법에 따르면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이 근무와 생업, 질병 치료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타 시군으로 진출해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가 40㎞ 이상 등 3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환호해맞이 2단지에서 횡행하고 있는 선매매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향후 분쟁 위험이 높은 상황이며 아직 분양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소유권이 없다.

이같은 LH의 최후통첩에 대해 환호해맞이 2단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양가를 국민임대주택의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호해맞이 2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LH 측에 공문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실수라고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며 “1차 감정평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나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100여만원에 불과한 취득세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