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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덕 고속도로 왜 필요한가

등록일 2012-10-19 22:25 게재일 201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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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득경제부장
지난주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물론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지만 은근히 화가 치민다.`형님예산`운운 한 것도 맘에 안든다. 지역정서나 민심을 외면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포항~영덕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교통오지다. 현재 연결돼 있는 도로라고는 7번국도가 유일하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기라도 하면 포항과 영덕을 잇는 도로는 끊기기 일쑤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철도나 고속도로 등 다른 대체 이용수단이 없다. 영덕(병곡)이 고향인 필자는 어릴 때부터 7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다. 오십이 넘은 지금도 이 도로를 다니고 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면서 포항에서 처음 기차를 구경했을 만큼 영덕은 교통오지였다. 당시 7번 국도는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여서 영덕서 포항까지 나오려면 2~3시간은 족히 걸렸다. 교통수단이라고는 삼척~울진~영덕~포항을 연결하는 직행 또는 완행버스가 전부였다. 그래서 나온 말이 포항과 영덕은 가깝고도 먼 곳이었다.

박 의원의 주장 가운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며 `형님예산`에 편성돼 강행되고 있다”고 한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 어떻게 정부의 국책사업이 국회의원(이상득 전 의원) 한명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단 말인가. 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경제성(B/C) 분석과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정책적, 국토균형개발 분석 등 계층화분석법(AHP)은 실시하지도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부가 추구하는 첫번째 역점사업이자 사전 검토없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은 어떤가. 지난 1991년에 착공해 2001년에 완공된 총 연장 353㎞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충남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포항~삼척간 7번국도가 4차선 도로로 완전 개통되기도 전인 10년전에 이미 생겼다. 인천~경기도~충남~전남북의 서해안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며,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2번째로 긴 도로다. 박 의원은 서해안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국도 등 다른 대체 이용수단이 많은 교통수혜지역에 살고 있다.

박 의원이 교통오지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형님예산`을 핑계로 제동을 거는 것은 한마디로 포항, 영덕에 사는 지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요즘, 박 의원의 `막말`은 심기가 불편해진 지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2013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미 정부가 건설계획을 승인한 만큼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돼야 한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총 1조2천4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0년 완공된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영덕군 강구면 삼사리를 연결하는 48.9㎞ 구간은 동해안 절경과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80만 경북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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