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극단적 이기주의 견제해야

▲ 이곤영 대구본부 부장

“추석 명절도 반납하고 새(혀)가 빠지도록 일했지만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어 죽을 맛입니다”

추석 명절에 만난 조카가 밥상머리에서 푸념섞인 말을 토해내며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출발부터 시장경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특정 계층과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경제가 압축 성장했다. 그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특정 경제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했고, 그래서 재벌이 만들어졌다. 재벌이 성장한 이후에도 각종 정부지원 등의 특혜는 대부분 재벌에게 돌아갔고, 재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오늘의 삼성과 현대 등이 탄생하게 됐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하던 재벌들은 정부의 기획경제에 발맞춰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재벌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재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고 있는 양상이다. 재벌은 무소불위한 금력을 이용해 권력의 한 축으로서 사회 전반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1%의 소득계층이 국내 소득을 27%를 차지할 정도로 계층간의 격차가 선진국을 넘어서고 있다. 젊은 세대는 물론 30대와 4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까지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 뻔하며 사회적 폭발이 일어나면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대기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을 지배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적인 장치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경제민주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전경련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재벌의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설치며 경제민주화를 견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위 9대 주력기업과 중소협력사 692개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과 총자산 측면에서 중소협력사가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바람 차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30대 재벌 계열사는 2006년 500개에서 지금 1천80개로 늘어났고, 재벌들이 유통·식품·학원 등 업종까지 침범해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횡포만 부리고 있으며, 이제는 코 묻은 돈까지 빼앗기 위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국민들을 영세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이 경제민주화의 대상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도 대기업은 여지없이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영업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은 제정된 조례의 `영업 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즉각 영업을 개시하며 탐욕스러운 이윤추구의 극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대기업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존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SSM는 의무휴업일에 적극 동참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