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도발을 한다면

▲ 김영문 한동대 교수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대선을 앞둔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주요도발 221회를 비롯해서 2660여회의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의 도발패턴은 지금까지 유화-공세-도발을 번갈아 되풀이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이를 볼 때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유화기에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도발기를 거치면서 다시 지난 2년간 도발 없는 유화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공세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3대 세습이 공고히 되기까지 올 수 있는 정치적인 불안감과 신경제 조치 후 개선되지 않는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하려는 대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미·북 평화협정과 같은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대외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강력한 인권유린을 이용한 공포정치를 통해 사회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이러한 도발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남공갈과 남남갈등 유발을 목적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도발을 이용한 전쟁 공포감의 조장은 현 집권여당의 대북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비난받게 하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선출의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공포감으로 인한 남남갈등은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국민 간의 이념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북한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친북세력이 합세함으로써 천안함 폭침사태 이상의 극심한 남남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차례나 잇달아 침범하더니, 지난 달 29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남한이 `북방한계선`을 견지하므로 한반도 서부해역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 놓여있으며 `연평도 불바다`를 다시 한번 만들려는 것이라고 공갈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볼 때 혹 북한이 재도발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방향은 남한사회 내 민족해방과 인민정권 수립을 통한 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에 두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 1월1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에 내린 대남명령 1호는 `올해 남한의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갈 필요에 따라 도발을 시도할 이유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제 그 어떤 종류의 도발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군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이 두려워 돈 주고 쌀 주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무력에는 무력으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존립의 기본적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인 것이다.

필사즉생이라 하지 않는가. 안보만큼은 국민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 북한의 도발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