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권력이 추락하고 있다

▲ 윤종현 편집부국장

대한민국 권력이 추락하고 있다.

MB정부 개국공신들이 연일 검찰청사를 들락거리고 있다.

비단 이 정부 뿐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때 권력을 누렸던 이들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을 국민들은 자주봤다.

그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란 초대형 드라마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이같은 팩트에 대해 익숙해 있을 정도다. MB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파이시티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타가 공인한 현 정부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이였다.

또 이와 못지않을 정도의 위치를 누렸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이 사건과 자유스럽지 못하며,그리고 언제 터질 지 모를 `불발탄`을 안고 있다.

앞서 MB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 친인척, 측근 등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적지 않았다.

현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다.노무현 정부때도 박연차, 최도술 등과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는 국민들의 혀를 차게 할 정도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 이후 `자살`이란 극단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왜 한국의 권력자의 말로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을까”라는 조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이 악순환이 언제 단절될 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정권은 비리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와 필연적 운명이 따라다니는 걸까.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부패집단과 결탁하면서 호가호위를 한 결과,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는 지를 수없이 봐 왔으면서도 정권만 잡으면 종전 그대로다. 그래서인지 정권 실세로 지칭되는 이에게 `조만간 교도소에 가겠구먼`이란 말이 곧잘 나오고 신통하게도 맞아 떨어진다. 또 `매도 당대에 맞아야지, 후대에 맞으면 더 심하게 맞을 껄`국민들은 이제 정권말기 각종 비리 등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내다보는 눈높이까지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정자나 권력자들은 뭔가를 착각하는 것 같다. 마치 무뇌(無腦)의 소유자처럼…. 특히 대선(大選)이란 빅 게임을 통해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이 천년만년 행사할 것으로 여기면서 기고만장했고, 통치권자 주변에는 실세, 멘토, 주류 등 실세들이 표를 준 유권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치부에 열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온갖 무리들이 이들에게 연줄을 되기 혈안이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검은 돈`이 오간다는 것은 정설이다.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늘 구린내가 진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관인 것은 권력을 잡은 이들은 `개혁`과 `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 행위를 보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결과를 보면 자신들이 개혁과 혁신의 대상인데도 말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마치 `특정인`또는`특정세력`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헌법을 자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속에는 권력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다 들어있다. 시중에는 오죽했으면, 재벌은 형제 때문에, 권력은 측근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나돈다. 미국 속담에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All`s well that ends well`(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 언제쯤 끝이 좋은 권력자,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했다는 칭찬을 할 권력자를 볼 수 있을까. 요즘 서울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지며, 달도 차면 기운다는 화무홍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을 너무나도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