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보조금사업 예산 취약

【안동】 안동시의 예산구조가 국비 사업의 호조에 비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보조금 사업 예산이 크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안동시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는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임형록 교수의 `안동의 예산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의 `안동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김병문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및 박기석 안동대 회계학과 교수의 논평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에서 국비 사업의 호조에 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보조금 사업 예산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재정긴축을 선언하면서 국비사업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충격파는 국비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국비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안동시 예산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총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증가율이 2008년부터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박동진 (사)낙동포럼 대표는 “현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의제들의 근간에는 재정문제가 자리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외면되는 현실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양대 임형록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긴축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과연 안동은 이런 변화에 대비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며 “먼저 구제역(2천755억), 4대강 지원(2천233억) 등 비지속성 예산들을 지자체의 전체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은 안동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체 가용자원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안동시의 재정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세입은 특별한 변동없이 비슷한 규모인 반면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일반공공행정)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했고,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부문, 문화관광부문,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농업부문,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비율은 감소되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시 재정운용에 있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치적 쌓기,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신축에 따른 운영비 급증,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는 비효율적인 투자 등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요소라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비예산 확보내용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안동시의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권광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