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통합 논란 가열

【상주】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 상주와 문경에서 주민설명회가 계획돼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은 물론 시군간 입장 차이까지 더해 진행 방향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164개 지자체의 직영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시에 위탁해 39개 권역으로 통합운영 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도비 보조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부족 등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공급과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를 비롯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5개 시군은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문경시는 오는 9일 영광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연기했다.

그러나 상주지역 민단협 10여개단체와 그 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수도민영화반대 상주지역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정현)는 1일, 성명을 내고 상수도관리 민간위탁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상주지역 4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부적합 사례가 없어 2007년 경북 물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을 넘긴다는 것은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탁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한국수지원공사가 초기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 638억원을 집중투자 하면 유수율 80%이상의 목표 달성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며 물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 북부권 해당 시군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문경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영주시는 2년전 의회에 상정된 수자원공사 위탁관리안이 시민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미결(보류)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반면 이미 2005년 2월부터 30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천군은 군이 수도사업자이고 수도요금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다 수자원공사는 단지 정수장 운영과 관로보수 등의 권한만 가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