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올 첫 국정감사 흐지부지

대구에서 처음 열린 올 국정감사는 맥빠진 채 흐지부지 끝나 버렸다. 저조한 출석률은 물론 국감내용도 맹탕수준에 그쳤다.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명의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출신 4명 및 지역 출신 유승민 의원 등 6명만 참석, 11명이 무더기로 빠지면서 35.3%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2 대구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기지 이전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출신 유승민 의원조차도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질의조차 없었다.

또 당초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도 11시48분께 시작된데다 질의내용도 “국방위원회에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뤄 3년만에 실시된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출신인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야전사 국감을 하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령관은 국방위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지원해야 할 점을 건의하기 바란다”며 맥빠진 국감을 예고했다.

그나마 민주당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유사시 대처방안과 대 테러 방지방안,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전을 감안한 이동수단 개선, 예비군 저격수 조준경 확보율 저조 등을 질의해 이번 2작사에 대한 국감중 질의다운 질의에 속할 정도다.

한편 이날 2작전사에대한 국감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것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