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가 농촌에 미치는 영향

이명준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 지사장 이명준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프로젝트로서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댐과 저수지는 2011년 완공,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천과 주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의 공간적 범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상강 등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지만 하천준설토의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하천 유지수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본 사업의 성공을 가름하는 핵심 사업이다. 두 사업이 농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상습 침수농경지를 성토하여 침수피해 예방으로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노후 저수지 보강으로 이상강우로 인한 홍수피해 및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유지수 공급으로 하류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해 생태계 보존, 친수공간 확보 등으로 농촌의 자연환경을 개선함으로 직접적인 농촌의 경제 및 지역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는 먼저 4대강 인근의 저지대 농경지의 대규모 성토로 지가가 상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배수개선의 효과로 원예작물, 특용작물 재배로 전환이 가능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등발전으로 균형 있는 국토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4대강의 역면적이 전 국토 85%에 이르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거시적 측면과 수자원을 포함한 각종 국토 계획과의 연계성,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