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이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주의를 일컬어 민주주의라 한다. 사상이 자유롭고 언론이 자유롭고 노동이 자유로우며 신앙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착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의 지도하에서 만인을 통한 만인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하는 말로 민주주의란 `나도 너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도 나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서로를 보충하는 민주주의의 윤리적인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의하면 민주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은 전인민에게 있다. 군주제는 폭력정치로, 귀족정치는 과두정치(소수사람이 다스리는 정치)로, 도시국가는 민주정치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유와 평등이 주로 민주정치 가운데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부에 최대한으로 참여할 때에 가장 잘 이뤄질 것이다. 적절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는 과두정치 보다는 민주정치에 더욱더 가까우며 이것은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어떤 면에서 평등하다면 다른 모든 면에서도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주의자는 국민을 궁극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권력의 보관처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국민이 권리행사의 능력이 있는 한 이를 행사할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넘겨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요 그 권력도 국민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애호한다. 민주주의의 제일 원리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다. 인간성의 평등에서 유래하는 존엄성은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평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상호 존경의 국가이념인 동시에 행복이나 건강과 흡사한 것이다.

/손경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