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軍 커밍아웃 금지법 폐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법원은 6일 “군 커밍아웃 금지법의 폐기 절차가 순로좁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커밍아웃 금지법 폐기 명령에 대한 행정부 측의 집행 유예 요구는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3년 도입된 이후 18년간 동성애자 1만3천명이 군에서 추방되는 근거가 된 커밍아웃 금지법은 사실상 폐기되고 미 국방부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논평에 이어 법원 명령에 따르겠다고 확인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