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비방 찌라시` 유포 정보통신법 적용 송치

속보=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방한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유포시킨(본지 6일자 4면 보도) 혐의로 주모(74·서울)씨를 입건해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 4월 재·보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특임장관을 다시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선후보로 밀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의 정보지를 전자우편으로 지인 1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사설정보지 소식을 접하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씨가 원문과 다르게, 찌라시의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고 유포시킨 점 등으로 미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씨가 배포한 찌라시를 단순히 받아본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주씨가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번달 3일 경찰청이 특임장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찌라시의 제작, 배포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한 결과, 이 장관측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 조사하게 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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