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전 추문으로 대구시의회 위상 추락

대구시의회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돈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고소당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각종 비리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지난 5대 때 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으로 연달아 사법처리 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6대 출범 후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최근 또다시 고소사건이 발생해 윤리위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이모 전 시의원이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대형 할인점 내 약국 입점을 조건으로 광주·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최근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의 선고가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A의원이 억대의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19일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의원은 지난 2009년 B씨(50)에게 2억원을 빌린 후 8개월 동안 이자를 갚아왔다. 그러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더구나 지역 정가 등에서도 A의원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액도 수십 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시의원 특성상 각종 이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항상 이권개입, 청탁 등을 통한 뇌물 수수 등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며 “의원들 스스로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문제가 잇따르자 최근 구성된 대구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6대 시의회 개원에 맞춰 상설기구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설했다.

윤리특위는 이윤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특성 상 친박연합 비례대표, 무소속 각각 1명을 제외한 31명 의원이 한나라당이다.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비리와 각종 이권에 개입되더라도 징계나 윤리심사 등을 논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지역민으로부터 시민의 대표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의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곤혹스럽다”며 “이번 사건이 터지기에 앞서 벌써 1주일 전에 소문이 돌았으나 이에 대한 심사를 벌이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