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경비의 효율성 제고

최근 최규식 민주당의원이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독도를 담당하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상위 기관은 울릉도에 있는 울릉경비대이고 울릉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직할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절차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철회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울릉경비대를 울릉경찰서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울릉경비대가 울릉경찰서에 편입되면 경찰관 64명, 전·의경 대원(독도경비대원) 122명 등 경찰가족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경찰서로 격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장을 총경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경 서장이 부임하게 된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경비의 강화, 영토주권 공고화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독도 경비는 현재경찰대학을 졸업한 경감 승진후보자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지휘관들이 맡고 있다.

독도에서 작은 일이 발생해도 일일이 상위 기관인 경북경찰청에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다.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휘관이 항상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독도는 육지는 물론 울릉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잦은 기상악화로 고립돼 독도경비대 병력 교체 지연 및 부식 고갈, 일본 순시선의 영해 출현 등 긴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육지에 있는 경북경찰청은 보고를 받더라도 현장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고 또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면 조직의 관리 시스템부터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