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C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증서로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등과 같이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중 하나이다. 1961년 미국에서 현재의 씨티은행이 은행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74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도입되었으나 발행금리가 정기예금금리 이내로 규제된 데다 전문적인 중개기관이 없어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폐지되었다가 1984년 6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다시 도입되었다.

CD의 최장만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만기이전의 중도환매는 안되지만 양도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을 통해 팔 수 있다. 최소 액면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10억원이상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이다. 또한 CD는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고객은 CD를 살 때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현재 CD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대고객 CD는 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CD금리라고 일컫는 CD유통수익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기금리로 한국증권업협회가 10개 증권회사로부터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 국민, 신한, 씨티 등 6개 은행이 발행한 91일물 CD에 대한 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통보받아 상하 각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고시된 CD유통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CD유통수익률의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8월에만 0.16%p 상승하였다고 한다. CD유통수익률은 일부 소수 은행의 CD발행금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 가운데 어느 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높은 금리로 CD를 발행하면 CD유통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상황보다는 CD를 발행하는 몇몇 은행의 자금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D유통수익률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함미정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