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환영한다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환영한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함으로써 가난의 고리를 끊지못하는 악순환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이 반기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 이상)이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이 가능하다. 2010년부터 도입되고 올해 현재 재학(휴학포함) 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오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006년 670명에서 2009년 1만3천804명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MB정부 들어 서민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학생, 대학총장, 학부모 등과 가진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며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 달라. 개인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됐으니 가난한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가질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