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취해왔던 적극적 경기부양책과 금융완화정책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흡수, 금리 인상, 기업대출 회수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최근 국내경기는 제조업 생산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소비재판매도 증가하면서 생산 및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2.3% 증가하였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로 5월 이후 기준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고 제조업 업황BSI도 81로 2월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개선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진단되고 있다.

최근 출구전략을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책기조 전환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구전략이 시기를 놓쳐 뒤늦게 시행될 경우 자산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는 반면 섣불리 시행될 경우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수행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제적일 필요가 있으며 경제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완화적 정책기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긴축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전 연준 의장인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William McChesney Martin)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파티가 달아오를 때 펀치볼(punch bowl)을 치우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는데, 펀치볼은 파티용 음료를 담는 그릇으로 펀치볼을 치우게 되면 파티분위기가 금새 가라앉게 된다.

출구전략의 시행을 두고 금융시장 안팎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아무쪼록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어 단순히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가 아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출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장순복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